또다시 추진되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개원가가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도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중계기관으로 의료계 반대가 거셌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한 안이다.

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결국 환자 정보가 심평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똑같다"면서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말은 간소화지만 결국 보험사가 환자의 모든 정보를 넘겨받아 본인들이 심사하고 분석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서 "지금도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의료 정보를 보험사들이 손에 쥐게 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시라도 (보험계에) 공유될 위험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정무위에 올라 있는 법안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중계기관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최소한의 환자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와 보험계가 합의해서 공통 서식을 만들고 중계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이를 직접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면서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당장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대개협 차원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다. 이를 토대로 법안 재검토를 요청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은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인 만큼 우려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김승진 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더라도 결국은 심평원으로 자료가 모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해치는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보험사는 국민 건강에 관심이 전혀 없다. 오로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청구 간소화라고 하지만 지금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이용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복잡한 청구 과정이 아니라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핑계로 부당한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청구 간소화는 손쉬운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만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환자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중계기관에 전송되고 보험사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 재벌이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악법"이라면서 법 개정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