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에 개원가가 누적된 불만을 터트렸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부터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까지 의료 정책에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에 의료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이번 2024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수가 인상률로 '사상 최저'인 1.6%를 제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의료계가 수가협상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면서 차라리 "'수가협상'이 아니라 '수가 통보제'로 부르라"고 했다. 대개협은 수가협상 종료 직후인 지난 1일에도 비합리적인 수가협상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역대 최저수치 수가 인상률 제시에 뿔난 개원가).

대개협은 "협상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절차와 공급자 배제 결정 구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보제라고 명명하거나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수가 관련 정책만 아니라 최근 정부 의료 정책은 방향성 없이 "마구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을 때"라고도 했다. 주먹구구식 정책이나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돌려막기를 멈추고 "정직한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증치료·연구중심병원의 역할 상실, 환자 쏠림 현상은 물론 비대면 진료 졸속 도입까지 최근 정책은 그 방향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명확한 프로필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의료체계 기반을 이룬 낮은 수가와 개원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면서 "일차 진료를 희생양으로 삼고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D과'를 몰락시키고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초토화시킨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이유를 인정하고 온몸으로 붕괴를 막아온 죄 없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라"며 "의료사고특례법 등을 도입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 관련 업무 외에 불필요한 업무를 부과하는 횡포도 멈추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의사 면허가 상징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적당히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특정 직역이나 기업을 위해서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면허증'을 쪼개 나눠 주지 말라"고 했다.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작태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전문의로 이뤄진 우리나라 일차의료 구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희생과 땀으로 오늘날 건강보험제도가 성립했다"며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의 각성도 요구했다.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피와 땀에 대한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말도 안 되는 수가 인상안을 받고도 정부에 '감사하다'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한심한 구태를 벗어야 한다.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테이블에 나가 그들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선 안 된다"며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 의료계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