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고 원안 고수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한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법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으며 본회의 이틀 전 급조된 졸속법안”이라며 “일방적으로 중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단체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동안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300여개 단체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와 함께 간호법 원안 고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간협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