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환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소아 의료전달체계가 위기다. 현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회복과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2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간담회에 나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수년 째 지속된 전공의 지원 감소에 의료대란 까지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중증환자 대응 역량도 위기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위원회 박유진 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수년 간 전공의 부족과 지난해부터 지속된 의정사태 장기화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서 의사직 업무가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병상 등 가용 자원이 포화에 다다라 1차,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원활한 의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지원 등 전문의 중심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고난도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차 수련병원 임상 교수와 전담전문의 고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필수”라고 했다.

또 안정적인 전문의 중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전문의 가산과 검사·처치료에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입원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공공어린이전문병원에 적용된 적자보상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아동병원)에서 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위중증이 됐을 때 대응역량이 부족하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차 병원 역할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2차 병원들도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임병찬 총무이사는 “소아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회에서 장기적 대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의무 등을 소아청소년건강 기본법에 담아 초저출생과 소아필수의료 위기 극복 대책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을 추경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아이를 더 많이 나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와 퇴장방지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등은 추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