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가 체계 개선과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소아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려면 수가 현실화뿐만 아니라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5년도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 급증하는 의료 분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생아와 소아청소년 환자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수가와 수술 가산점을 개선해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청과와 소아 외과계 전문의 양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역별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의료에 대한 맞춤형 수가 개발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청과학회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기본법을 제정해 시급한 필수의료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 중증질환과 고난도 의료에 대한 소송·분쟁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소아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선진국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간 신생아 100만명 시대 설계된 소아 의료수가로는 연간 25만명 시대로 급감한 저출산 시대에 소아 의료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모든 임상 진료에서의 신생아와 소아청소년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각종 수기와 수술에 대한 가산점을 개선해 소아청소년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가 체계적인 소청과 전문의와 소아 외과계 전문의 육성·수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책임 지고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소청과와 소아 외과계 진료가 붕괴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각 지역 소아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 맞춤형 수가 개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세재 지원, 가족 지원, 경력 관리 등 포괄적인 지역 인력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더불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등에서 소아 의료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청과학회 김한석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새 정부 소아 의료 정책에 이같은 제안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중요하다”며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있어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