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를 줄이지만 이를 반겨야 할 1차 의료기관들은 ‘떨떠름’한 모습이다. 특히 외과계는 1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증 환자가 늘어도 현 체제에서는 적자만 더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 정책에서 외과계 1차 의료기관들이 소외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기준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폐지를 대표적인 “외과계 의원 역차별” 정책으로 꼽았다. 외과계 의원은 진찰, 기능 검사, 수술, 처치가 함께 이뤄지는데 정부 정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수가) 의원급 인상률을 1.9%로 결정하면서 이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진찰료는 4% 인상하고 수술 처치 등은 0.5%만 인상하는 방안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의원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비뇨의학과의원은 전체 진료비 중 26%만 진찰료이며 산부인과의원 17% 정도라고 했다.

건정심 위원들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해 당시 ‘외과계 의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했다.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환산지수 쪼개기로 외과계 의원은 역차별받게 됐다. 외과계라고 해도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일반 외과 등 과별로 상황이 다르다. 현재는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며 “과별로 요구안을 마련해서 전달하기보다는 복지부와 모여서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외과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폐지에도 유감을 표하며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서류 철자를 간소화해 더 많은 외과계 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과계 의원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도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는 전신마취 수술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외과계 의원은 전신마취보다는 주로 국소나 척추마취 후 수술한다. 이 때문에 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술실을 마련하고 같은 수술을 해도 환자안전관리료는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치질, 백내장, 전립선비대증 등은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많이 수술한다.

수술실 1곳당 간호사 수인 환자안전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과계 의원에는 불리하다고 했다. 수술실당 간호사가 3.5명 이상이면 1등급으로 환자안전관리료로 3만3,080원을 받는다. 2.5명 이상인 2등급은 2만5,950원, 1.0명 이상인 3등급은 1만8,170원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수술 건당 간호인력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우 회장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원가 수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윤석열 정권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으로 “1차에서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수가체계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권에서는 수술은 2, 3차 의료기관에서 하고 개원가는 진료만 하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개원가는 수술실이나 입원실 개설 허가를 받기도 힘들었고 수가 가산도 불리했다”며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 그러면 경증 환자는 개원가에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수가 가산 등 제도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