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개원가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효과를 입증한 시범사업까지 폐지하면 외과 위기는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사업 철회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교육상담료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외과의사회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나 과도한 의료 이용, 의료분쟁을 완화하는 제도"라면서 "환자도 전문의가 90% 넘는 국내 의료 환경에서 가까운 일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그러나 정부는 외과계 의료기관 경영에 작은 보탬이 되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려 한다. 필수의료 분야로 대표되는 외과계가 전공의 모집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와 외과계 의사 업무량 현실화 없이 시작한 이 제도를 폐기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목적이) 외과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의료비 절감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일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전공의는 필수의료 분야를 더 외면하고 의료 불균형은 심해진다"며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이 없어지면 환자는 2·3차 의료기관에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락하는 필수의료와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교육상담료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