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만료되는 7개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에서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시범사업 평가가 만족도 조사 중심이어서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지난 8일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술전후 교육 상담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은 평가해야 할 지표가 3차 의료기관의 평가와 달라야 하고 질환의 이해, 만족도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부 건정심 소위 위원들이 주장하지만,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질환상담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3차 의료기관 쏠림을 막아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했다.

대개협은 “일부 소위 위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중인데 시범사업의 추가 교육 상담료 질환추가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2019년 2차 상대가치개편 때도 제외됐던 진찰료, 입원료 개편이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도 진찰료 순증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여전히 저수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수술전후 관리 교육 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꼭 지속되거나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