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는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논의에 여당과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과 환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며, 의료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밀어붙이기와 대한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라는 양극단의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공급과 배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등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의·정 대립 장기화로 진료 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의료이용자에게 인내를 갖고 참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제라도 파행적인 의정갈등에 기초한 편협한 논쟁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며 “의정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환자,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 의료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대장정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체 대표들은 의료개혁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정교하게 움직이는 체계”라며 “정부는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개혁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된 의정갈등 속에 국민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도 “의료개혁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체질 개선은 외면하고 수가인상, 일회성 대책으로 사태를 모면하기에 급급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추진을 통해 공공의사를 양성·배치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지난 9개월 동안 정부에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이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며 “이젠 환자단체만으로 역부족이다. 연대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더 늦기 전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을 재확인하고, 시대적 과제들이 의정갈등에 묻히지 않도록 이슈화·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 공론을 끌어내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8일 ‘다시 돌아보는 의대정원확대 정책과 한국 의료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1월 21일까지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화의 쟁점과 전망’(11월 26일) ▲‘공공의료 확충,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지역통합돌봄 동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 인력, 법, 재정&거버넌스 대책은?’(12월 3일)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12월 10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쟁점과 과제’(12월 24일) ▲‘의료격차 확대, 초고령 사회!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5년 1월 7일) ▲‘의료개혁특위를 넘어 국민참여 의료개혁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협력을’(1월 21일)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