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도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된 이후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산도 편성된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합의를 완결 짓고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논의는 과거부터 해왔었고 역대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시급한 의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돼 사회적 합의 절차가 늦게나마 시작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 (대학) 입시가 증원된 (의대)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준비한대로 철저히 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의학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불씨를 잘 살리면 내년 3월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적인 휴학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신뢰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3월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안 돌아온다는 가정보다 지금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부만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대 학장들과 힘을 합쳐 설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과정을 거친다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