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의 논의에 환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협의체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넘어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돼선 안 된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가 빠졌다는 게 이유다.

환자단체연합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는 중단돼야 한다. 그런데 오늘(13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중단되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갈 경우 환자와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가 내겠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환자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얼만큼 일치할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선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만약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논의한다면 반드시 환자와 국민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논의에 환자와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와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의료정책을 바꾸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제시하라. 또한 의료개혁특위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라"며 "환자·국민이 더불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