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이 포함된 의료개혁 추진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 성과로 꼽았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겠다고만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산 대응 ▲약자 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 중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중 ▲공공정책수가 개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건강보험료 2년 연속 동결 ▲의대 정원 증원 ▲간호법 제정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1,000명 증원 ▲광역응급상황실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 기구 설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책 성과 ‘자화자찬’ 외 의정갈등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차관은 전공의 미복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축소'에 대해 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의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논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나 구체적으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중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의사와 간호사 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 요청을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