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생색내기용 아닌 의료공백 해소 노력해야"
여당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현 사태의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름 없다고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논평을 내고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금까지도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얼마나 참여하든 일단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진정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8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겪는 국민과 환자에게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와 정부는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며 “공동정범이 모여 구성된 곳이 진정 국민을 위한 협의체로서 제대로 기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 정상화는 의사단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와 서로 조건을 붙여가며 싸우는 사이에 의료현장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의료현장은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운영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우리는 협의체에 기대할 게 없다.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협의체가 아닌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모두의 협력”이라며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벌이는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협상이 아닌,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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