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여야 반응이 갈렸다.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어야 사태가 해결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나온 만큼 국민 불편과 환자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가 빠른 시일 내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하루빨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8개월이 넘도록 휴학 불가 입장만 고수한 탓에 의학교육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학 자율에 따른 휴학 승인 결정이 가능해지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됐지만 애초에 이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휴학 불가 입장만 고수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의대 교육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면서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으로 윤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여전히 의대 정원이라는 큰 산이 남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려야 한다. 근본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과 무능한 대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