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예산안 확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에 도움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