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권역별 최고난도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일명 ‘권역 대장병원’ 추진에 일선 현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2024 학술대회’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정부가 이같은 권역 대장병원을 지정하더라도 당직 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력 수가는 물론 형사책임 면책 없이는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응급의료의 위기와 해결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름뿐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정말로 초거대 지역 거점병원으로 돌아가고 각 병원마다 좀 더 특화된 병원이 있어 2시간 정도 안에 외상센터나 심뇌혈관센터 등이 존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충분하게 당직이 돌아갈 만한 수가를 제시할 것인지, 해당 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시 파격적인 보호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의료계에서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실 형사책임 면책과 돈(수가)이 해결된다면 저것(대장병원 지정)도 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의료진) 이탈이 가시화됐고 이를 한 번에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몇 개라도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을 때 문제점을 의료계에서 정리해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이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장병원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동아대병원 권인호 부산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 대장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큰 의미 없는 ‘센터’ 지정보다 실질적인 의료 지속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서는 ‘대기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비용 보상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대부분 국립대병원들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센터들이 응급상황 대응에 즉시 나서기 위해서는 대기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기 비용은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잉여 인력, 장비, 시설 등에 대한 유지 비용을 의미한다.

권센터장은 “사실 수가는 정부가 여러 차례 인상을 했다. 60% 이상 가산 수가도 주고 있다 보니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이 된다. 원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려면 누군가 잉여 인력이 있어야 된다. 장비와 시설도 놀고 있어야 한다. ‘잉여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대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그 대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지 않는 이상 수가 인상을 200~300% 해도 의미 없다”면서 “언제든 인력, 시설, 장비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응급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