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향후 지역의료를 살리는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권액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사업은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 사업으로 올해 국가 예산 812억원이 편성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투입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현재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돼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복지부는 재정투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김 과장은 “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지역 병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지역 의료기관 지원이라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는 중증, 필수의료 등 공백이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나 진료량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맡길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한 것”이라고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 대부분이 지역 국립대병원이다보니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과 중복 투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상종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해도) 상종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개념적으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각 지역 공백 해소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량, 중증도, 난이도 등을 건보로 지원해도 지역의료 차원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거점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중증도 높은 진료 확대를 위한) 상종 지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사업에 국고 외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과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비 투입해야 할 곳이 많은데 재정이 탄탄한 국립대병원에 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병원과 상의해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의료자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각 지역 주민이다. 지역 주민이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역 병원이 더 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때문에 이번 사업이 각 지자체가 지역 의료문제에 관심을 더 갖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예산 812억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예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은 중환자 중심,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함께 수술실 지원도 한다”며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예산 집행을 완료하려고 한다. 최대한 빨리 투입해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 각 기관은 지자체와 상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며 “각 지자체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 사정에 따라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한 부분에 지원 요청하면 관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후 지원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돼 병원마다 지원금 차이가 있을 것이며, 전체 예산을 기관 수로 나눠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복지부는 지역 의료기관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