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사실화’된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측 주장”이라며 위기‘설’(說)로 일축했다. 현장의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꺾이는 것 말고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전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관련기사: 尹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계속 추진…현장 보면 문제 없어”).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료현실을)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교수는 “(대통령) 본인이 (시찰이 아닌) 진짜 현장으로 가서 단 하루라도 당직을 같이 서본다면 그런 이야기 못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부정을 하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B교수는 “(대통령 담화가) 기존과 다를 건 하나도 없다. 단 하나 달라진 건 이제 (대통령) 주변인들은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 고수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말해봐야 듣질 않으니 직언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B교수는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의료 현장 상황을 느끼고 있다. 병원에 온 환자들은 확실히 알았고 몇 개월 지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전향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도 의대생과 전공의들 복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또 다른 C교수는 “한 대표의 제안은 고심한 결과로 본다. 여당으로서 한 발 물러선 제안이지 않나. 그러나 이대로 내년까지 의료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년에는 더 망가질 게 자명한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교수는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니 답답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꺾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겠구나 싶다”며 허탈해 했다.

또 이날 대통령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지만 졸속 추진된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D교수는 “PA 간호사가 없던 존재는 아니다.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던 것도 분명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당장 전공의가 없으니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포장하는 게 잘못됐다”고 했다.

D교수는 “더욱이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오히려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를 밀어 넣는다면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