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현장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일부 병원에 국한된 “부분적인 진료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 수원 소재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사직했고 4명이 추가로 사직서 제출한 상태다. 경기 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 시각은 달랐다. 복지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상황이 알려지자 “현재 전문의 11명이 근무 중”이라며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은 인력”이라고 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제출한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며 “병원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분적인 진료 제한은 발생 가능하나 응급실이 완전히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기서남권역에는 아주대병원 외에 고려대안산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도 9곳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응급실 진료 제한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라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흉·복부 대동맥 응급질환과 담낭담관질환, 영유아 장중첩 폐색 치료, 사지접합 치료,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산병원 응급실은 경기 서북부 권역을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다.

목포한국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일부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성인과 영유아 모두 영상의학 혈관 중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의사들이 중증·응급·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도와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절단(끝장)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무너뜨린 의료를 더 이상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살리려면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의료인 폭행 가해자 진료 거부 인정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 상시·제도화, 야간·공휴일 가산 등 수가·보상체계 개선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부대변인은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며 “지금이 응급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상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