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식 단기 처방만 남발…심각성 인정해야”
의대 증원 1년 미룬 후 의료계와 합의 강조
“필수 과목과 지방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 증원이 추진됐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 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비판이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수련 특례로 오는 9월 2024년도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대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며 “당장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1년 미루고 증원 규모도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7월 15일 조치도 실패했으니 9월 전공의 모집 때 많은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지방 병원 전공의를 서울 빅5병원으로 데려다 돌려막겠다는, 단기간이고 땜질식인 사고방식부터 접어야 한다”며 “일종의 ‘존버’(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그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의료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수가와 법 정비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들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점진적 의대 증원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 규모는 1년 동안 정부, 의료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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