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주먹구구식’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의학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급작스런 2,000명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는 12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너무 평온하게 새로운 (의료)변혁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묻히고 있다”며 “긍정적인 것들에 얹혀서 이면에 있는 부작용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하는데 현 정원 그대로에 증원한 정원까지 콩나물시루가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기초과학계 학생들이 의대 준비를 위해 휴학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과학계 휴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2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각 의대에서 제출한 정원 증원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보내줬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기반시설이나 교수 확보 등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자료도 몇 개월 동안 안 보내주고 있다”며 “답답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지만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은 교육부에 ▲각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서류 ▲각 의대별 교육 현황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학교별 학생 수·미등록 학생 수 현황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 1학기 휴학생 현황과 사유서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이라며 사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 장관은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하려는 광풍이 불었고 그 배경에는 의대 정원을 30년 넘게 제한하면서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과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이번 의료개혁의 큰 배경이 된 것이다. 여야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00명 (증원으로) 처음 이야기 했다가 2025년에는 1,500명으로 하고 2026년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기반에 의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협의해 정하기로 하면서 정원 증원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있다”며 “그렇지만 전공의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절박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종결되면 인력수급이나 모든 아이들이 의대에 가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소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과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들도 이공계 교수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있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장관 답변을 보며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의대 정원 관련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교수채용은 다 됐나. 의료시설 관련 준비도 다 됐나. 안 됐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대에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며 “본인의 위치와 직위를 망각하고 한 답변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