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업무를 맡는 전담간호사 교육과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간협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간협과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맺은 정책 협약을 통해 간호법을 기반으로 한 간호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 협약에 따라 간호법 입법 취지에 기반한 간호정책 수립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해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자안전과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배치기준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기반 간호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임상실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문·재택 간호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를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어렵게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협 집행부가 고생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PA 업무를 시행령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공청회를 제안했다. (사안을) 열어두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모두가 목소리를 내면 서로 양보해야 할 부분, 같이 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촐괄부본부장도 “간호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간호사 처우개선,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며 “간호사 처우개선과 교육체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직능총괄부본부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건강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적 과제”라며 “공약은 다 만들어졌겠지만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깊이 고민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호사 1,000명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간호사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 현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호 돌봄 체계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과 능력 중심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와 함께 간호정책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 간호사 1,000명은 간호사 존중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김 후보와 함께할 것을 굳게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 취지를 반영한 간호돌봄체계 체계적 확립 ▲합리적 간호사 인력 기준마련과 과학적 인력 배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법적보호와 정당한 보상 ▲실무역량 갖춘 간호인재 양성 위한 교육개혁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전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21일)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협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세종 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오는 26일부터는 매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