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의료제도 개선 방안과 다를 게 없다며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4년 전에도 진찰료 현실화와 전공의·전임의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의사 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을 2005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지만 2024년 기준 국고 지원율은 1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30일 용산구 회관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1차 실행방안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논의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은 또 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내용은 황당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의 50% 이상을 공급자 추천 몫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달라질 게 없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집중 수련시간’에 대해서도 “수련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터무니 없이 적은 비용 지원만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집중 수련 시간은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시간이다.

오는 2027년까지 저보상 의료행위 3,000여개의 원가 100%를 수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사기”라고 했다. 채 부대변인은 “돈이 없어 2025년도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도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하겠다는 정부가 저수가 퇴출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의사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정말 수가 개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 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비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실현 가능성은 낮고 다가올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정책들로 가득하다”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정말 현실로 이뤄질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벌이는 의료 사태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하나씩 다져진 초석이라는 게 모두 밝혀진 지금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