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단담회에서 지역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직접 언급했다. 도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중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지역의료체계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란 이름으로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지역필수의사 확보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며, 의대 졸업자에게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을 제공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생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 복무보다 높은 수입과 지자체와 연계해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브리핑에서 당시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의무를 부과해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나 강제가 없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더 좋도록 보상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2월 계획 발표 후 계약 방법, 적정한 보수, 정주 여건 보장 제공 방안, 정부-의대-지자체 협력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역의료 확대 예산으로 6,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를 활용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