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도 도입 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30일 오후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진료면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지만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이라는 문구는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진료면허제는 의개특위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환자 안전, 의료 질 확보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면허제가 기존 수련체계와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수련 현장 근로여건 개선, 재정 지원을 통한 수련병원 역량 강화 등과 병행해가면서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면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시행하겠다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발표한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추진을 위해 의료계 참여가 절실하다며,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 단장은 “1차 실행방안은 의료계에서 관심이 많은 공정보상, 의료사고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의개특위 또는 의개특위 밖에서라도 적극적인 의견을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3차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