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에 이를 포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 인력 수급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의료개혁 의제에 포함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에 대해서는 양성과 수급, 배치와 지원, 교육과 수련 등 정책이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사를 제외한 인력 정책은 아예 빠져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사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빼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업무는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 우선과제 중 ‘의료인력 확충’에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라”며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 ▲근무여건 개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포함시켜 논의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모든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라”고도 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전공의 근무여건과 수련환경 개선에 나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통한 전공의 인건비·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 임상실습 시설 확보, 수련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명실상부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