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별도 수가를 책정해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수가를 적용하고 이를 인건비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보건의료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를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에는 ▲기본급 시급 1만2,760원 보장 ▲면허수당 월 20만원 지급 ▲자격수당 월 5만원 지급 ▲연차별 경력수당(1년 이상 5년 미만 3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만원, 10년 이상 10만원) 지급 ▲1년 이상 근속 시 월 2만원 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괴롭힘 금지 ▲경조·감정노동 휴가 사용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고 대사용자·대정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의사 직종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적정 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10년 동안 의사의 보수는 2억3,069만원으로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작업치료사 임금은 3,086만원으로 연평균 3.2% 증가에 그쳤다”며 “작업치료사와 재활의학과 의사 간 보수는 2020년 기준 12배 차이 난다. 이는 작업치료사 임금 문제가 낮은 의료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작업치료 관련 의료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이 치료사의 임금과 무관하게 병원의 수입만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의 의료기관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사 면허수당을 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사협회 이미영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영양 판정·교육·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영양사 면허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병리사협회와 간무협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병리사협회가 임상병리사 1,3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0%가 세전 기준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와 관련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25.8%가 급여를 꼽았다. 간무협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조무사 평균 월 임금 총액은 237만5,590원으로 2024년 최저 임금 대비 115.3%다.

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와 그 외 직종 간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며 “의료시장 내 임금 차이는 현재 전공의 공백 사태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산부인과에서 내과 의원으로 이직해도 그 경력을 인정받지만 간호조무사는 처음 1년차로 돌아간다"며 "경력이 오래 됐어도 연차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