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과 간호법 재추진 우려 전달하고 협조 요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를 찾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났다.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의된 간호법안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면허제도 근간을 흔든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며 "의료계는 최근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아울러 아무리 어려워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정민 기자
jmk02@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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