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렸다.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료계와 대립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간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 3가지 요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해 그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가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며 “2026학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처분 문제도 지난 4일 발표하면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고 수련 특례를 하겠다고 했다”며 “미복귀 전공의 문제가 남았지만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 기조 하에 어떻게든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였다. 2025년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된 만큼 의료계 입장 변화 여부를 물었지만 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할 수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대 정원을) 꼼꼼하게 계산 했는지 희미해진 상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행정 했다고 판단되는데 (정원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공의들에게 받아들이라는 입장이 돼 버렸다”며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조정 역할을 하겠다며 공론화특위 설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가동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힘을 실어달라며 거부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정 강대강 대치보다 의료현장을 속히 정상화 시키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주도가 아닌 복지위에서 공론화특위를 만들어 대화를 같이 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공론화특위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