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국회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은 “고비를 넘겼다”며 성공적 의료개혁 추진을 자신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함께 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며 “의료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약속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지원도 적극 챙기겠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시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 의료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결로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야·당·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인력 2,000명 증원 발표 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라졌다.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여·야·정·의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 있게 결론 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