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에 한달 동안 약 1,882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해 중등증 및 경증환자 전원을 확대하고, 종합병원은 전원환자 진료에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보강, 전원협력체계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예비비와 수가를 지원 중이다.

건정심에서는 기존 지원방안을 연장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 지원을 위해 전국 411개 기관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으로 128억원 ▲지역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을 위한 19억원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한시 가산 20억원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1억원 등을 투입한다.

경증환자 회송 지원을 위해 전국 327개 기관에 ▲회송료 50% 한시 인상을 적용하며 24억원이 투입된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 152개 기관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를 위해 132억원 ▲전국 123개 기관에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을 위해 1,085억원 외 추가 지원 ▲전국 280개 기관에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60억원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입원진료 지원을 위해 ▲전국 141개 기관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401억원 ▲전국 58개 기관에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12억원 등이 투입된다.

지원금은 모두 30일 지원 기준으로 총 약 1,88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비상진료시 한시적 수가 인상분은 환자 본인부담 면제로 추진된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상황 종결 시 비상진료 지원 건강보험 지원 결과를 최종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