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1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을 시작한다. 월 1,8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일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주요 5대 병원 중환자실은 축소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도 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하고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 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