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나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공백은 진료지원인력(PA)를 통해 메우고 공보의와 군의관은 기존 소속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겠다고 했으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이번 기회에 의료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을 연 2,000명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1977면 이래 우리나라 GDP가 116배, 전체 의료비가 511배 증가하는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된 반면 전체 대학 정원은 7.5배 증가했고 전체 대학 정원 대비 의대 정원은 2.3%에서 0.7%로 크게 감소했다고도 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 배출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가량 증가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가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대의 한학년 정원 평균은 77명으로 독일의 243명, 영국의 221명, 미국의 146명 등에 비해 적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정원 40~50명대 소규모 의대부터 정원을 늘려 정원 평균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울산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에 불과하고 의대 전체로 봐도 평균 1.6명인 것은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 8명에 크게 부족해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학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가 8,700여명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37.5%를 차지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며 이같은 구조로 인해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이 77시간에 이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필수의료과목은 이같은 현상이 더 심해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공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현 상황이 바로 의사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적극 확용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이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인력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노동과 훈련을 통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일인 지난 2월 29일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PA 시범사업은 물론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과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중증‧희귀질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 외 비중증환자를 지역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엔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왜곡이 심한 상태로 방치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라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분만 등의 분야에 건강보험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