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교협 비대위, 성명내고 의대생·전공의 옹호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정부 협박·불이익에 단호히 대응"
의대 교수들이 단체사직과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나선 제자들과 후배 의사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의교협 비대위는 “지난 1977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의료를 정치적인 도구로만 이용해 왔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전문가 의견 수렴은 제대로 시행된 적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발표한 ‘정책 패키지’에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탁상공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의교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사가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2,000명의 의사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반발하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과 의대생을 매도하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교협 비대위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필수의료는 낙수효과에 의해 ‘낙수 의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필수의료에 종사한 젊은 의사를 폄훼하고 이들이 스스로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살벌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도록 내몰린 것은 정부가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던 정책의 결과”라며 “정책에 실망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 정부가 법정 최고형을 내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단순히 강의실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의교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공개하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만약 전문가의 검토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증원이 결정됐다면 그 근거를 밝히라고 했다.
의교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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