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醫 성명 내고 잇따라 집회 개최
"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하라" 촉구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김 회장과 박 회장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한 바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의사와 환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마련 과정에 의사와 환자가 참여해 의료 정책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라"고 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근무 환경과 복지 개선 방안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주 연속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5일 집회는 신고 인원 10배가 넘는 (주최 추산)1,000여명이 몰렸다. 22일 궐기대회는 현장을 찾는 젊은 의사를 위해 법률지원 부스도 운영한다.

박 회장은 "뜨거운 투쟁 열기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 책임자 문책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사퇴를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학부모와 학생, 전공의, 선배 의사와 후배 의사를 이간질하는 정부의 비열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겁박한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사과와 사퇴 없이 의정 대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의료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이날 시군의사회장 연석회의 결의문을 공개하고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관련 공무원 사퇴를 요구했다. 의사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당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합리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대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공산주의 독재 정부에서나 할 법한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료진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과 협박도 중단하라"고 했다.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 낙선 운동 뿐만 아니라 전면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규탄대회를 열고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정책은 "비합리적인 단세포적 발상"이라면서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불균형 해소 방안이 수도권보다 지방의대 증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잇단 정부 압박은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과 감시"이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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