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법률 자문 선임
수임 비용, 선배·동료 의사들 후원…자문 요청 6천여명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후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 처리 불가 안내를 공지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법률 자문 요청도 늘고 있다(ⓒ청년의사). 
정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후 수련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 처리 불가 안내를 공지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법률 자문 요청도 늘고 있다(ⓒ청년의사).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전공의들도 늘고 있다.

개별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중단으로 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대·분당서울대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가천대길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건국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과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지난 15일 결성 당시 로펌 14곳의 변호사 25명이 의사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은데 이어 21일 기준 210명의 변호사들이 ‘의사의 친구’라는 의미의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생모에 따르면 전공의 6,000여명이 아미쿠스 메디쿠스로 법 자문을 요청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6,112명이다.

미생모 관계자는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법 자문을 선임키로 한 병원들 외 개별적인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한 전공의들을 6,000명 넘게 상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음에도 정부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처벌하려고 한다”며 “법적 자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각 병원별 전공의 법적 대응과정 등 관련사항에 대한 대변인 역할은 미생모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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