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발표해 전공의 단체사직 규탄
의협, 정부 아닌 국민 협박…정부 절대 타협해선 안돼
'빅5병원'을 비롯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사 단체행동을 두고 ”정당성이 없다“며 규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 이를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해 안타깝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는 정당성이 없다”며 “전공의들이 노동 환경 개선과 의사 증원을 요구하며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위선 그 자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없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러나 정부는 소규모 공공의대 설립안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만 발표했을 뿐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협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 그들과 타협할 수도 있다”며 “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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