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신·문호빈 후보 한의협회장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갖고 출사표
임 후보 “정책 패키지에 한의사 구체적 내용 빠져…정책 달성 의구심”
건강보험 급여 확대·한의대 폐과로 정원 감축·의료통합 등 공약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한한의사협회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한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한의사 활용을 제안하는 공약이 등장하고 있는 것.
임장신 전 한의협 부회장은 지난 3일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45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임 후보는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러닝메이트인 문호빈 수석부회장 후보는 당시 재무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임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내 의사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한의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위한 협의체 내 한의사 포함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 통합을 전제로 한 활용방안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 후보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방향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과제”라며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에 적합한 한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점은 정책 달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한의사는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선거 공약에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기준 미달 한의대 폐과로 한의사 정원 감축 ▲의료통합(의료일원화) 등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임 후보는 “지금 (한의계가) 위기인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라며 “3만명에 달하는 한의사에게는 기본 검사나 예방접종도 못 하게 막아놓고 지역에서 필수의료 할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당장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지금 당장 진료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사 수도 늘려야 한다. 여기에 한의사만한 인력이 없다”며 “2~3년 교육을 통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한의대 졸업생은 추가 교육을 받고 바로 지방병원에 수련의로 일할 수 있다. 3년 안에 상당수 필수의료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의사 재교육과 한의대 정원을 줄여 의대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계 내부 결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지금이 의료통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적기다. 회장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내부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한의계 내부 컨센서스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핵심 정책인 의료통합과 한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계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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