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언에 발끈했다.

이날 강기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미뤄진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를 야당이 미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요구였다”며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차후 합의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발언 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대출 의장은 “입법이 안돼 생기는 (비대면 진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합하면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미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화가 어려워졌고,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던 지난 4뤌 25일 복지위 1법안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강 의원 주장과는 다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소위 안건 중 14번째부터 19번째 순위였지만 소위 시작 후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으로 논의 순서를 옮겼고 결국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하지만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회의 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심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관련 의료법 심사를 안했는데 이후 언제 심사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입법 논의하고 있는 중에 시범사업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입법에) 부담을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오늘(4월 25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후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일(4월 26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한 것이지만, 내일이라도 (소위 일정을 잡아) 심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소위원장인 강 의원은 남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좀 천천히 보자. 정부가 준비되는 걸 봐 가면서 (논의)하겠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은) 마지막으로 넘겨 놨으니까 그때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소위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없이 종료됐다.

속기록 내용만 보면 브리핑에서 한 강 의원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입법 논의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시한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한 없는 시범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입법을 최대한 끌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원하는 비대면 진료 모형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소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야당에서 심의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심의하자고 한 것이 올 3월로 얼마되지 않았다. (강 의원 발언은) 그전 분위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