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계 연일 국회 압박
"신규 간호사 이어 경력직도 못 버텨" 우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연일 국회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표어 아래 간협 회원 등 5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앞 행사에 참여한 서승연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기간이 평생이 아닌 '6개월짜리'에 불과하다면서 수많은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간호사는 "간호사 초과근무가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 업무강도는 높고 (열악한) 간호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퇴사한다"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해 어렵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도 6개월 만에 현장을 떠난다. 간호사가 자긍심을 갖고 환자 곁을 오래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퇴사가 이어지면서 경력직 간호사들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가 떠나면 남아 있는 경력 간호사가 2배로 버텨야 한다. 이제 그 경력 간호사도 업무에 지치고 교육에 지쳐 환자 옆을 지키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떠오른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철순 간호사는 "어려운 간호 현장을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돕는 돌봄법이다. 간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곁에서 최선의 간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간호대생 강다연 씨는 "이미 간병살인 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더 이상 돌봄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간호법 목적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의사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 범위 침해를 막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힘 당사 앞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정영학 간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업무 범위 침범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가 본인 대신 간호사에게 오더를 내게 하고 간호사가 거절하면 '대신 (오더)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해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막고 업무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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