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의사 15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시작된 행렬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을 규탄했다.

가두행진에 앞서 열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호소하며 동력 확보에 나섰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21일째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오직 악법 저지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오는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3만명 전국 집회 성공을 위해 힘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10여일간 모든 투쟁 역량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악법 저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더해 달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달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 투쟁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우리 행보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렵고 고된 투쟁의 연속이지만 결집은 계속돼야 한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의사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고 자기 소임을 다하는 그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자로서 회원 권익을 지키는 일에 나서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악법 저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통해 회원을 이끌어야 한다. 멈칫거리거나 좌고우면해 실기하면 회원 권익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비대위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의사 150여명은 ‘의료인 면호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전쟁기념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의료인은 하나였는데 (간호법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나누고, 돈벌이를 위해 부모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환자들을 버리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의사니까 환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160석이라는 다수 힘으로 마음껏 권력을 누리는 이것이야 말로 적폐 아니겠냐”며 “내년 4월 그 결과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의사들은 하나가 돼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했다.

의협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과 과련한 대통령 호소문을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의협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며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어 “면허박탈법도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며 “비대위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명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