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정치권도 분주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재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연 전략'일 뿐이라며 계획대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간호법과 달리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정부, 대통령실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본회의 부의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중재안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재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예정대로 오는 1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3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의료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지체시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수개월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소란을 피운다”며 “대통령 스스로 공약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를 했어도 민주당이 주도하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냐”고도 했다.

박 원대대표는 “국민의 뜻도 국회 입법권도 전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은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조장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1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본회의 의결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법은 여러 직역 간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재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마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중재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미루려는 전략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11일 협의 후 13일 본회의 상정을 좀 미루자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법사위에서 여당이 했던 전략”이라며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일관해 직회부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간호법과 달리 면허취호법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법의 경우 (각 단체) 의견을 다시 청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