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택의료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환자 발굴부터 치료, 돌봄까지 모두 맡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은 낮추고 보상은 높이지 않는 한 재택의료 활성화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재택의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 과제를 다뤘다.

세미나 토론 패널로 나선 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은 "지역의사회가 플랫폼 역할을 재택의료를 주도해야 한다. 각 지역의사회 산하에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세우고, 1인 의원도 재택의료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이 분야가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협력해야 한다. 통합돌봄(재택의료)는 치료는 물론 예방 측면에서 돌봄도 중요하다. 서로 신뢰하고 (대상자 관련 정보나 진료 지원을) 회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소장은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단순 진료 기능은 축소하고 인력을 통합돌봄 등 건강 관리 서비스에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조나 예산 차원에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했다.

지역의사회를 넘어 의협이 차원에서 관련 사업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정책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은 "의협에서 수가 제도 개선을 포함해 재택의료 정책 개선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관련 수가를 서비스 수준이나 참여 인력, 환자 중증도에 따라 다변화해야 한다"며 "재택의료가 '할 만하다'는 생각이 공유되지 않으면 활성화는 어렵다"고 했다.

재택의료학회 이건세 회장은 "의협이 정부와 '빅딜'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사회가 전국 단위로 재택의료 사업을 할 테니 의협이나 각 지자체별로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역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재택의료 구심점이 되기에는 편차가 크다. 지역의사회 내 조직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최지숙 연구원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내용은 물론 인력의 구성과 중증도별 수가 세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심평원도 방문진료에 필요한 인력 구성과 그에 따른 수가 설정 방안을 찾고 있다. 수가는 물론 의료 질 관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