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역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과 기관을 잇는 '통합 돌봄'의 징검다리이자 구심점을 결국 의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용산 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와 발전 방향을 짚었다. 환자와 정보, 기관 연계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퇴원 환자를 일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절차부터 까다롭다면서 "(연계) 의료기관을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환자 정보 연계도 제대로 안 된다. 환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인쇄해 보내야 하고 환자를 인계받은 일차 의료기관도 이를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서 '지역 주치의'가 환자 연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따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지역포괄진료수가' 개념이 없다.

이 교수는 지역의사회 제휴나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등으로 지역마다 연계 담당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돌봄 영역에서 보건소 기능을 "전면 재편"해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의료는 재택의료센터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건강 관리는 보건소가 개입하는 식으로 의원과 보건소 간 역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 기관이 의료와 복지를 다 챙긴다고 더 효율적이지는 않다.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계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도 동의했다. '가정을 방문하면 간호사는 환자 손부터 잡고, 사회복지사는 밥솥부터 연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순서는 달라도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함께 살핀다는 점은 같다. 재택의료 초창기에는 갈등도 겪었지만 이제는 협업이 원활하다. 종사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돌봄 통합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제도적 협력을 지향한다"며 "전국 사업이지만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모델을 만들어 가야야 한다.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치 '동그란 돌에는 동그랗게, 네모난 돌에는 네모나게 이끼가 끼듯'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했다.

노원구의사회 조현호 회장은 사업 활성화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봤다.

조 회장은 "거버넌스 핵심은 의료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라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자체가 사업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업만 지자체에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활성화될 수 없다. 지자체가 방문진료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