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탄 성명서 발표…"25년 의대 모집 중단하라"
"·조규홍·박민수·이주호, 尹정권 맹종 사죄" 요구도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서울의대 학생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와 전공의 모집을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의대 학생회는 지난 4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의 처단' 대상이 되길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그 자체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명도 없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규정하며 병원과의 자유로운 계약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지난 2월부터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휴학 금지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왔다"며 "이제는 계엄령 하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 당할 극단적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2025학년도 의대생과 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교육·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철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 "윤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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