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변형도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의사 인력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을) 지금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의대 입시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인력 수급 이슈다. 정부는 인력수급을 발표하고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의료계에서) 여러 제안들을 주고 있지만 다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서 모집하지 말자는 의료계 제안에 대해서도 “인력 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인력 수급과 직결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교육부 차원의 소통 노력과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3회 째 열렸지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주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을 해줬다. 대학 측과 긴밀하게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휴학이) 1년을 넘어가면 학생들의 커리어에도 상당히 큰 피해가 올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희생은 막아야 된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도 시작됐고 매주 차담회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이 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 하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정부가 열어 놨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이뤄내면 학생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