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교육부를 향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 등은 ‘대학 자유 부정하는 전체주의 반대한다’, ‘대책 없는 의대 증원 저질 의사 양산한다’.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울산의대)은 교육부가 의학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올해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장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각 대학의 학칙을 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초래한 의료 사태의 책임을 대학과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하면 다른 단과대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정부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다며 “한국 대학교육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의학 교육의 전문성은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의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되면 다른 단과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법조차도 장관의 말 한 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어떤 의사가 정부를 믿고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느냐는 질타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의사 재생산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필수의료과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의사들을) 억압하면 누가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는가”라며 “현 사태가 방치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노선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북의대 교수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전달하는 공개 서한을 통해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보장된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 의대생의 3학기 이상 휴학을 금지하는 등 학칙을 개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도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채 위원장은 “규정을 만들고 위협한들 학생들이 돌아오겠는가. 학생들은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와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휴학 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내린 자기 결정임을 인정하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동기를 잃고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는데 이보다 더 절실한 휴학 사유가 존재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채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현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정시에서 현 정원인 3,058명에 맞춰 감원 선발하고 증원 규모는 2026년도부터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 의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양심을 되찾아 ‘권의지계(權宜之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