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미인증 원외탕전실 약침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자생한방병원 특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요구됐지만 심평원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 대해 이같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는데 당시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지인이 강 원장의 배우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자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강 원장은 “딸이 공직기관비서관실이 아니라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고 이 공직비서관과는 일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는 점부터 짚고 질의에 들어가겠다”며 집중 추궁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다. 한약재 하르파고피툼근 급여 청구의 99.6%가 결국 자생한방병원이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침 급여 역시 자생 맞춤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 고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를 인정하고 특정 기술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놨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안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6곳의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만든 약침을 수가로 인정하게 했다”고도 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느 탕전실을 가장 많이 등록했을까. 전진숙 의원 질의에도 나왔지만 자생한방병원이 47%를 차지했다”면서 “약침 안정성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안정성이라는 양고기를 걸어놓고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심평원이 제정해야 한다”며 “제정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원장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얘기 못하겠다. 국토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지금으로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심평원 강 원장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 의원은 “강 원장은 복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으로 ‘모른다’, ‘생각 안 해 봤다’ 등 이렇게 성의 없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앉아 있다. 그리고 저렇게 전문성이 없는데 심평원장 자격이 도대체 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후 강 원장의 답변이 또 다시 문제가 됐다. 강 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더 명확하게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약간의 선입견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받아쳤다.

이에 강 의원은 “심평원장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강 원장은 선입견이라고 답했다”며 “말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싶다”고 했다.

그러자 강 원장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답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실하다니 의견 차가 생긴다”고 했고, 이에 강 의원도 “강 원장이 얼마나 자생한방병원 재산 지키기에 진심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강 원장은 “왜곡된 말씀”이라며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