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국감장…이재명 헬기 특혜 제기에 야당 의원들 반발
서명옥 의원, 야당 의원 항의에 질의 끊어지자 “나도 의사” 고성
이수진 의원 “정쟁 만들려고 야당 대표 악마화에 집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치달았다. 자생한방병원 건강보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공격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꼬집었다. 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 부산 피습 당시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헬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을 제외한 의료진만 징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사건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부산 시민이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나.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야당은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태를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소방청 등은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본의든 아니든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항”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 대표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 공식 기구에서는 특혜가 아니라며 부인하기 급급하다”고도 했다.
이어 “언제든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야말로 더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질의에 나섰던 서 의원도 “나도 의사다.내 말도 들어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서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우선 치료 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이송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이송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로 인한 여야 간 공방은 한동안 계속됐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2024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하느냐”며 서 의원의 질의가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의 제기했다.
이에 국힘 김미애 의원은 “이런 사안을 현 정부에서 알게 됐다면 그 부분도 국정감사 대상이고 (질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당 한지아 의원도 “응급 헬기 특혜 의혹은 정책적 질의에 합당하다”고 공조에 나섰다.
불똥은 권익위로 튀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을 만드려고 하고 야당 대표를 악마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보호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정치테러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최선을 다해 치료 지원한 소방공무원과 의료진에 징계를 통지했다”며 “이후 유사한 정치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적극적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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