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다.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적용에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

먼저 의혹이 제기된 건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이 개발했다는 한약으로 남아프리카가 주 원산지인 ‘하르파고피툼근’(Harpagophytum, 천수근)이 주성분이다. 주로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한다.

청파전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이 근거 없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면서 자생한방병원이 혜택을 봤다는 의혹이다. 하르파고피툼근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 자생한방병원이 유착 관계여서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적용) 질환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병원이나 특정인 요청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자생한방병원 측도 하르파고피툼근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herbal medicine(약초로 만든 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은 10월 국감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청파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혜택에 이어 자동자보험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액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침액만 자보 수가를 인정하도록 제한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의료기관 9,905곳 중 46.3%가 자생한방병원 산하 성남 원외탕전실 약침액을 사용했다는 게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심평원 강준구 원장은 지난 10월 23일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토부 소관이며, 심평원은 공인된 곳(원외탕전실)을 쓰자고 주장한 것뿐”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후에도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